생계지원금·취약지돌봄센터…보건복지, 내년 새 사업은[2027 예산안]

보건복지부의 2027년 예산은 148조7697억원으로 올해 대비 8.2% 증가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생계지원 우선 지급(53억원),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 설립(61억원),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시범사업(2억5000만원), 돌봄로봇 도입(377억원) 등이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20.1% 증가했고,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원, 아동기본수당 최대 30만원 등 가족 지원도 확대된다.

AI 요약

보건복지부의 2027년 예산안은 148조7697억원으로 올해 대비 8.2% 증가했다.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6.7%), '드림 3종 패키지'(그냥드림·우선드림·찾아드림) 도입,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 설립 등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돌봄로봇 도입(377억원)도 추진되며, AI 기반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 등 보건·복지 분야 AI 전환 투자가 강화된다. 아동기본수당(최대 30만원)과 아이맞이지원금(최대 2000만원)도 신설됐다.

핵심 포인트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조7697억원, 전년 대비 8.2% 증가
  • 기초생활보장 24조7292억원(20.1%↑), 취약계층지원 6조6895억원(11.5%↑) 배정
  • 취약지돌봄센터 거점형·연계형·기능확장형 각 10개소 총 30개소 설립, 61억원 편성
  • 피지컬AI 기반 돌봄로봇 현장 확산에 377억원, 국가 AI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에 145억원 배정

향후 전망

  • 초고령화에 대응한 24시간 돌봄 체계와 AI 기반 복지 서비스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
  •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의 내년 7월 적용 시기와 소급 적용 여부가 국회 심의에서 논의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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