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남으면 빚 갚든지…기금 왜 만드나” 前 경제수장의 쓴소리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예상보다 63조원이 더 걷히고 내년에도 추세를 웃도는 162조3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전망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2029년 이후 추가 세수가 없을 수 있다고 본 만큼 '미래대응기금' 대신 빚을 갚거나 본예산에 편성해 국회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162조원 규모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액을 국회 의결 없이 30%까지 바꿀 수 있게 한 정부안도 예산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AI 요약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세수가 남으면 빚을 갚거나 본예산에 편성해 국회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예상보다 63조원이 더 걷혔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9년 이후 추가 세수가 없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162조원 규모 기금에서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재량으로 바꿀 수 있게 한 것은 예산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AI 등 미래 산업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포인트

  • 유일호 전 부총리, "빚 갚을 돈이 들어왔으면 빚을 갚든지, 쓸 거면 분명하게 예산에 넣어야지. 나라면 기금은 안 만든다"고 단언
  • 올해 예상보다 63조원 추가 세수, 내년에도 추세 초과 세수 162조3000억원 전망이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029년 이후 추가 세수 없을 것으로 예측
  • 기금 4대 사업계정 45조3625억원 중 21조1973억원(46.7%)이 매년 반복 지출이 필요한 사업
  • 정부안은 기금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 가능하도록 설계

향후 전망

  • 반도체 호황 종료 시 기금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
  • AI·농어촌 기본소득·청년예술패스 등 현금성 사업까지 기금에 포함되며 야당의 '쌈짓돈'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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