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새 급여, 연소득 119만엔 이하 연 5천엔안

“일본 정부는 소득연동형 신현금급여 제도와 관련해 2027·28년도 지급액으로 연소득 119만엔 이하 취업자에게 연 5천엔 정도를 '참고'안으로 제시했다고 29일 여야에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비과세 취업자 지원을 겨냥한 참고 수치다.”

AI 요약

일본 정부가 소득연동형 신규 현금급여 제도와 관련해 2027·28년도 지급액으로 연소득 119만엔 이하 취업자에게 연 5천엔 정도를 지급하는 안을 여야당에 제시했다. 이는 "참고치" 성격의 제안으로,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29일 공개되었다. 한편 소비세 감세 법안 심의를 둘러싼 여야 공방과 물가·관세 대책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핵심 포인트

  • 연소득 119만엔 이하 취업자 대상 연 5천엔 지급안을 2027·28년도 "참고치"로 제시
  • 10월 29일 정부가 여야당에 제안, 관계자 확인
  • 소비세 감세 법안 심의를 위한 참의원 특별위원회 설치가 야당 측 조건으로 제시됨
  • 12월부터 전기·가스 부담 7천엔 경감, 가솔린 보조금은 축소 방침

향후 전망

  • 소득연동 급여 제도의 구체적 지급 기준·재원 확보 방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계속될 전망
  • 소비세 감세 법안 심의 개시 여부가 참의원 특별위 설치 협의에 달려 있음
출처:교도통신(47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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