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응해 국내 생산·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10개 법령별 51개 개선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6대 분야에서 미래형자동차·바이오·SMR 등으로 확대하고, 수출 물량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초기 투자 기업을 위한 미사용 공제액 환급제 도입,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유지, R&D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유지 등을 요청했다.
핵심 포인트
- 한경협, 10개 법령별 51개 세제개편 개선 과제를 국회에 제출 (이상호 경제본부장)
-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을 6대 분야(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에서 미래형자동차, 바이오의약품·백신, SMR, 로봇 완제품, 액화수소, SAF로 확대 건의
- 국내 판매 물량에 한정된 공제를 수출 물량까지 포함하고, 미사용 공제액 환급제 도입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제안
- 산업위기지역 R&D·투자 공제와 인구감소지역 생산 공제에 최고 수준인 1.5의 지방우대계수 적용 요청
향후 전망
- 정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요건의 합리적 개선 여부가 기업들의 실제 세제혜택 활용도를 결정할 전망
출처:네이버 뉴스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