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처방전] 퇴사하면 지분을 액면가에 돌려줘야 할까?

“스타트업에서 근속조항과 결합된 지분(리버스 베스팅)은 퇴사 시 액면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지분을 받은 사람이 근로자인지 코파운더·등기임원인지, 퇴사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진다. 대법원은 동업자 간 의무근속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본 반면, 근로자에게 지급한 지분이 사실상 임금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나 민법 제103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업자는 지분이 근속 인센티브인지 급여 대체인지 명확히 하고, 재직기간에 비례한 단계적 반환과 자발적·비자발적 퇴사 구분, 스톡옵션 활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

AI 요약

스타트업에서 근속조항과 결합된 지분(리버스 베스팅)은 퇴사 시 분쟁의 핵심 원인이 된다. 개발자 A씨는 연봉을 낮추는 대신 지분 5%를 받았으나, 5년 이내 퇴사 시 액면가로 전량 반환하는 조항 때문에 4년 반 근무 후 이직을 앞두고 갈등에 놓였다. 법원은 공동창업자·등기임원 간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지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금 예정 금지)와 충돌할 수 있다. 특히 깎인 연봉의 대가로 받은 지분은 실질이 임금일 수 있어 전량 회수는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

핵심 포인트

  • 개발자 A씨 사례: 연봉 삭감 대가로 지분 5% 수령, '5년 이내 퇴사 시 액면가 양도' 조항 존재, 4년 반 근무 후 이직 시도
  • 대법원은 동업계약상 의무근속조항을 문언대로 유효하다고 판단(재직기간별 단계적 반환비율 100%→0% 구조 주목)
  • 근로자에게 적용 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가 쟁점, 임금 반환 약정은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
  • 90% 이상 근속 후 전량 반환 요구는 민법 제103조(공서양속) 위반 문제까지 제기 가능

향후 전망

  • 창업자들은 지분이 '근속 인센티브'인지 '급여 대체'인지 명확히 설계하고, Good/Bad Leaver 구분 및 단계적 베스팅 도입이 필요
  • 리스크가 큰 구주 양도보다 베스팅 적용 스톡옵션 활용이 안전한 대안으로 부상
출처:naver_startup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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