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스타트업 간 인수합병(M&A)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식매매계약(SPA)과 주주간계약에서 특정 조항을 누락하면 거래 종결 후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매각대금 지급 일정, 핵심 인력의 의무 근무기간, 진술 및 보장 조항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지분 100%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와의 주주간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며, 소수주주가 보유한 권리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 포인트
- 지난해 국내 M&A 거래금액은 110조92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
- 핵심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의무 근무기간 조항과 대금 분할 지급 방식 활용 필요
- 계약서 필수 조항: 선행조건, 확약, 진술 및 보장, 계약 해제 사유, 손해배상 방법 등
향후 전망
- AI 기술 발전으로 스타트업 M&A가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계약 조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