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에서 벤처업계 관계자들이 스톡옵션에 편중된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RSU·RSA·ESPP 등 다양한 주식 성과보상제도의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이나 M&A 전까지 현금화가 어려운데 주식 보상 과정에서 근로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제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다. 참석자들은 실제 주식 매각 시점까지 납세를 이연하는 방안과 부여 대상·재직요건·의사결정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인프라 기업의 경우 인재 확보와 설비투자 재원이 충돌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핵심 포인트
- 안희철 법무법인 DLG 변호사는 RSU·RSA에 비과세와 5년 분할납부를 적용하고, 실제 주식 매각 시점까지 납세를 이연하는 방안을 제안
- 올해 8월 국회에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전면적 납세이연이 포함되지 않아 추가 입법 필요성 제기
- 이복기 원티드랩 대표는 상장 전 현금화 어려움과 상장 후 주가 변동성 문제를 지적하며, 세컨더리 펀드 등을 통한 현금화 기회 확대와 매도 시점 과세 검토를 제안
- 손결 엘리스그룹 HR팀장은 주주총회 승인 한도 내 신주 발행을 통한 RSU 지급 방안 마련과 글로벌 표준화된 보상제도 설계 필요성을 강조
향후 전망
- 벤처업계는 RSU 세제 지원과 과세이연을 위한 추가 입법이 이뤄질 경우 인재 유치 수단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
- 글로벌 인재와의 경쟁을 위해 재직요건 완화 및 부여 대상 확대 등 보상제도의 글로벌 표준화 논의가 지속될 전망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