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서비스업을 키워야 경제가 산다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는 시론에서 이재명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이 주차장·택시·주유소·마트·병원·약국 등을 제외하고 대형 베이커리 카페도 직접 제빵 시에만 공제를 적용하는 등 서비스업에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국내 취업자 2926만명 중 제조업은 436만명(15%)에 불과하고, 취업유발계수는 서비스업 9.5명으로 제조업 4.7명의 두 배이며 미국 경제에서 서비스업 비중은 70~80%에 달한다. 올해 법인파산 신청이 1800건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1조40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3% 늘어난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15년째 국회 계류) 통과와 서비스업 중심 메가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I 요약

이재명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이 서비스업에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되며 제조업 중시·서비스업 경시 정책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리 경제는 수출은 호황이지만 내수가 부진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낙후된 서비스업이 내수 부진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필자는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업 중심의 새로운 메가프로젝트를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심 포인트

  • 개편안은 주차장·택시·버스 운송업·주유소·창고·마트·병원·약국 등을 가업승계 대상에서 제외했고,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직접 빵을 굽는 경우에만 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 올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800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돌파했고,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9월 말 기준 1조 40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23% 증가했다.
  • 국내 취업자 2926만 명 중 제조업 종사자는 436만 명(15%)에 불과하며, 취업유발계수는 서비스업 9.5명으로 제조업 4.7명의 두 배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5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15개 프로젝트도 모두 첨단 제조업 중심이다.

향후 전망

  • 내수를 활성화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양극화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 서비스업 진흥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지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뉴스토마토 (naver_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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