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글로벌 AI 신중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추격국인 한국이 속도조절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입을 모은다. 배경훈 부총리는 "앞서 있는 나라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추격국이 스스로 속도를 낮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속도책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AI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말고, 인프라·모델은 가속하되 고위험 에이전트·사이버·국방은 글로벌 규범에 합류하는 '전략 속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핵심 포인트
- 배경훈 부총리, 지난 16일 SNS에서 "추격국이 스스로 속도를 낮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속도책임' 강조
- 정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모두의AI·보안특화모델·프런티어 AI 모델로 영역 확장 추진
- 김도승 전북대 교수 "컴퓨팅 인프라·데이터·파운데이션 모델은 감속 이유 없고, 제조·로봇·반도체는 엑셀 더 밟아야"
- 대규모 자율 에이전트·사이버 공격·무기체계 분야는 국제 규범 참여 필요성 제기
향후 전망
- '어디서 가속하고 어디서 브레이크를 강하게 작동시킬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정책 과제 남아
- 안전기준을 선도국이 먼저 설계할 경우 국내 기업이 사후 규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