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하면서, 정부가 샌드박스로 허용한 유통 실험을 실제로 수행한 기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유통채널을 상실하게 된 논란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2025년 2월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과 KDX를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최대 두 곳'만 인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루센트블록은 본인가 후 기존 유통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의 2021년 지정 자료에는 시장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국정감사에서의 "유통이 아니었다"는 답변과 문서 간 불일치가 지적됐다.
핵심 포인트
- 2025년 2월 금융위는 NXT컨소시엄(넥스트레이드 최대주주)과 KDX(한국거래소 참여)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 루센트블록은 탈락했다.
- 2021년 금융위 지정 자료에 거래·시장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위원장의 "발행이지 유통이 아니다" 답변과 상충된다.
- 2024년 샌드박스 유통채널 연간 매수 거래금액은 약 145억 원으로, '두 곳' 총량 제한의 근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 '최대 두 곳' 방안은 시행령 개정과 별개로 금융위 회의에 단순 보고안건으로 상정됐다.
향후 전망
- 자본시장법 제14조·행정규제기본법상 총량 제한의 법적 근거와 절차에 대한 금융위의 명확한 설명이 요구된다.
- 스타트업이 정부 허가로 쌓은 실적이 제도화 과정에서 소거될 경우 샌드박스 정책 전반의 신뢰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