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변의 스타트업 법률 노트] 시장 만들라더니 이젠 망하라 한다… 루센...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은 금융위 샌드박스에서 유통 사업을 운영했으나 2025년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과 KDX에 밀려 탈락했고, 본인가 거래소가 출범하면 기존 유통채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존 샌드박스가 '발행'이고 이번 인가는 '유통'이라고 설명했지만, 2021년 지정 자료에는 시장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자기 문서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2025년 9월 장외거래소를 최대 두 곳만 인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2024년 샌드박스 유통채널 연간 매수 거래금액이 약 145억원이었다는 수치만으로 두 곳이 적정하다는 근거와 법적 권한이 충분한지 문제가 제기된다.”

AI 요약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하면서, 정부가 샌드박스로 허용한 유통 실험을 실제로 수행한 기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유통채널을 상실하게 된 논란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2025년 2월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과 KDX를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최대 두 곳'만 인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루센트블록은 본인가 후 기존 유통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의 2021년 지정 자료에는 시장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국정감사에서의 "유통이 아니었다"는 답변과 문서 간 불일치가 지적됐다.

핵심 포인트

  • 2025년 2월 금융위는 NXT컨소시엄(넥스트레이드 최대주주)과 KDX(한국거래소 참여)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 루센트블록은 탈락했다.
  • 2021년 금융위 지정 자료에 거래·시장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위원장의 "발행이지 유통이 아니다" 답변과 상충된다.
  • 2024년 샌드박스 유통채널 연간 매수 거래금액은 약 145억 원으로, '두 곳' 총량 제한의 근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 '최대 두 곳' 방안은 시행령 개정과 별개로 금융위 회의에 단순 보고안건으로 상정됐다.

향후 전망

  • 자본시장법 제14조·행정규제기본법상 총량 제한의 법적 근거와 절차에 대한 금융위의 명확한 설명이 요구된다.
  • 스타트업이 정부 허가로 쌓은 실적이 제도화 과정에서 소거될 경우 샌드박스 정책 전반의 신뢰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출처:naver_startup (벤처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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