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애플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 에픽게임즈 간의 앱스토어 수수료 분쟁이 5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애플이 미 대법원에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하며 법적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집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법원 명령(금지명령)이 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마이크로소프트(MS)나 스포티파이 등 다른 전체 개발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9연방항소법원은 개발자들에게 외부 결제 링크를 제공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애플이 외부 결제에 27%의 수수료를 부과하자 이를 법정모독으로 판정했습니다. 이에 애플은 원래의 금지명령에 수수료 부과 금지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법정모독 판결에 법적으로 불복하고 나섰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이러한 애플의 행보를 결제 경쟁체제 도입을 늦추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 비판하면서도, 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확신하며 호주를 제외한 전 세계 앱스토어에 '포트나이트'를 다시 출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5년 이상의 장기 소송: 2020년에 시작된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소송은 현재 5년이 지난 시점까지 막대한 소송 비용을 투입하며 지속되고 있습니다.
- 전체 개발자 적용 반대: 애플은 집단소송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금지명령의 효력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포티파이 등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타사 개발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 외부 결제 수수료 27% 논란: 제9연방항소법원은 애플이 외부 결제 링크 허용 판결을 따르면서도 27%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법정모독 판결을 내렸습니다.
- 대법원의 기각: 이번 달 초 미국 대법원은 제재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까지 추가 소송 절차를 일시 중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디테일
- 법정모독죄에 대한 애플의 법적 논리: 애플은 원래의 금지명령 텍스트가 명확하지 않고 수수료(Commissions)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으므로, 법원의 '취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법정모독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 에픽게임즈의 비판: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이번 대법원 청원을 소비자 혜택을 위한 결제 경쟁의 문을 여는 것을 막고 판결을 유예시키려는 "마지막 패스(Hail Mary)"라고 맹비난했습니다.
- 포트나이트 복귀 선언: 에픽게임즈는 법원이 자사의 손을 들어주고 애플의 현재 수수료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호주를 제외한 글로벌 앱스토어에 포트나이트를 복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 기사 작성 배경: 테크크런치(TechCrunch)의 소비재 뉴스 편집장인 사라 페레즈(Sarah Perez)가 작성하였으며, 그녀는 2011년 8월부터 IT 전문 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향후 전망
- 대법원이 애플의 이번 청원을 받아들여 하급심 판결을 검토할지 여부에 따라, 독점적 앱스토어 수수료 체제에 대한 규제 완화 범위가 미국 개발자 전체로 넓어질지 아니면 에픽게임즈에만 국한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복귀와 외부 결제 수수료 무력화 시도가 성공할 경우, 타 빅테크 기업(MS, 스포티파이 등)의 자체 결제 도입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