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의 창]민주당의 왼쪽 정당이 필요하다

“프랑스 시위를 두고 보수언론의 '복지병' 프레임과 이재명 대통령의 '저성장' 진단 모두 문제를 돈의 문제로 환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마크롱의 '합리적 중도' 노선은 법인세 인하·부유세 축소·노동규제 완화에도 성장 유도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불평등을 심화시켜 극우 공간을 넓혔다. 필자는 민주당의 구조적 다수론이 같은 길을 가지 않으려면 성장론에 갇히지 않는, 민주당 왼쪽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AI 요약

경향신문 손제민 정치·국제에디터는 프랑스 시위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성급한 해석을 비판하며, 문제의 본질을 저성장·재정 문제로만 환원하는 시각에 문제를 제기한다. 마크롱의 '합리적 중도' 노선이 법인세 인하·부유세 축소·노동규제 완화·복지 축소를 추진했으나 성장 유도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불평등만 심화해 극우 정당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저성장 진단과 구조적 다수론에도 유사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의 존엄·관계·소속감에 대한 요구를 담아낼 민주당 왼쪽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핵심 포인트

  • 마크롱, 집권 9년간 법인세 인하·부유세 축소·노동규제 완화·복지 축소 추진…성장 효과 제한적, 불평등 심화
  • 필자, 보수언론의 '복지병' 프레임과 이재명 대통령의 '저성장' 환원론 모두 문제를 돈의 문제로 축소한다고 비판
  • 반도체 호경기에 의존한 성장 전략의 위험성과 양극화 심화 가능성 지적
  • 경향신문 창간기획 '춘추정병시대' 취재팀이 만난 한국 청년들에게서도 관계·소속감 희구 확인

향후 전망

  • 민주당이 중도 우경화 노선을 지속할 경우 프랑스처럼 극우 공간이 확대될 위험
  • 청년 세대의 존엄·연대 요구를 반영한 좌측 정당의 역할론이 향후 정치 담론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
출처:경향신문 (naver_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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