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엑시트 아닌 성장 전략"…中企승계 M&A, 벤처와 새길 열어야

“고령 중소기업 승계형 M&A를 오너의 퇴로가 아닌 스케일업 전략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정부는 2028년 적용을 목표로 매도자 양도소득세 20% 감면, 인수기업 소득·법인세 5년간 10% 감면을 추진 중이나, 동종 업종 10년 경영·해당 기업 5년 근속 등 매수자 요건이 지나치게 좁고 인수자금 조달 한계가 걸림돌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요건 완화와 인수금융·보증 연계, 임직원 공동인수(EBO) 지원, 무형자산 가치평가 기준 마련, 핵심인력 잔류·기술 전수까지 포함한 원스톱 패키지와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제정을 주문했다.”

AI 요약

고령화로 후계자 없는 중소기업의 승계 문제가 지역경제와 제조 기반을 위협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3자 승계 M&A를 '오너 엑시트'가 아닌 '스케일업 전략'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행 매수자 요건(동종업종 10년 경영, 5년 이상 근속 등)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인수자금 조달 한계, 가치평가 간극 등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인수금융 연계, 임직원 인수(EBO) 지원, 무형자산 검증 체계, 거래 후 기술 전수·PMI까지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핵심 포인트

  • 정부는 2028년 적용 목표로 매도자 양도소득세 20% 감면, 인수기업 소득·법인세 5년간 10% 감면 추진 중이나 친족 승계의 가업상속공제보다 매력도가 낮다는 지적
  •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동종업종 경력·근속 요건 완화와 컨설팅·금융 연계 강화를 주문
  • 최수정 연구위원은 인수자금 보증, 단계적 지분 취득, EBO(직원 공동 인수)를 위한 금융·법률 지원 필요성 제기
  • 블라인드 거래 지원, 공공 평가 기반 무형자산 가치 인정, 민간 전문가 컨설팅 연계 '원스톱 패키지' 구축 제안

향후 전망

  •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제정으로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인수 후 기술 전수·스케일업까지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제도 고도화 전망
  • 세제·금융·컨설팅을 결합한 성과연동형 정책 설계와 소규모 승계펀드·서치펀드 등 다양한 인수 주체 육성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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