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고령화로 후계자 없는 중소기업의 승계 문제가 지역경제와 제조 기반을 위협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3자 승계 M&A를 '오너 엑시트'가 아닌 '스케일업 전략'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행 매수자 요건(동종업종 10년 경영, 5년 이상 근속 등)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인수자금 조달 한계, 가치평가 간극 등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인수금융 연계, 임직원 인수(EBO) 지원, 무형자산 검증 체계, 거래 후 기술 전수·PMI까지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핵심 포인트
- 정부는 2028년 적용 목표로 매도자 양도소득세 20% 감면, 인수기업 소득·법인세 5년간 10% 감면 추진 중이나 친족 승계의 가업상속공제보다 매력도가 낮다는 지적
-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동종업종 경력·근속 요건 완화와 컨설팅·금융 연계 강화를 주문
- 최수정 연구위원은 인수자금 보증, 단계적 지분 취득, EBO(직원 공동 인수)를 위한 금융·법률 지원 필요성 제기
- 블라인드 거래 지원, 공공 평가 기반 무형자산 가치 인정, 민간 전문가 컨설팅 연계 '원스톱 패키지' 구축 제안
향후 전망
-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제정으로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인수 후 기술 전수·스케일업까지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제도 고도화 전망
- 세제·금융·컨설팅을 결합한 성과연동형 정책 설계와 소규모 승계펀드·서치펀드 등 다양한 인수 주체 육성이 과제
출처:뉴스1 (naver_start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