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미국 오리건주 유진시 경찰국이 지역 언론사 '더블 사이드 미디어'의 공공기록 공개 요청에 대해 약 250만 달러(2,484,599.04달러)의 처리 비용을 요구했다. 요청 대상은 교통 단속 중 주민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 저스틴 페켈스의 2018~2026년 비위 의혹 기록으로, 감시·공익 목적이 분명한 사안이었다. 시는 특정 인물 관련 요청임에도 검색 대상자를 좁힐 수 없다며 모든 과거·현직 시 직원 기록을 수작업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44,816시간의 직원 시간이 필요하다고 산정했다. 별도의 전직 경찰관 에릭 클린코 관련 요청에도 195,869.52달러를 책정해 두 건 합계 약 270만 달러에 이른다.
핵심 포인트
- 유진시 경찰국, 페켈스 관련 기록 요청에 2,484,599.04달러·44,816시간 산정
- 전직 경찰관 클린코 건은 195,869.52달러, 두 건 합계 약 270만 달러
- 시는 검색 대상자를 좁힐 수 없다며 모든 시 직원 기록 수동 검토를 근거로 제시
- 요청 배경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중 주민 폭행 의혹 등 비위 감시
향후 전망
- 공공기록 비용 책정 관행의 적법성·투명성 논쟁 확대 예상
- 언론사의 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과 기록 접근권 관련 입법 논의 주목
출처:hackernews (The Interce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