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몰랐던 히든카드, 소송에도 투자자가 있다 [신정아의 글로벌 분...

AI 요약

소송금융은 기업이 자체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도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패소 시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고, 승소 시 사전 합의에 따라 회수금을 배분하는 구조로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소송 비용과 리스크를 제거한다. 미국·영국·독일·호주 등에서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기업까지 활용 중이며, 대기업은 리스크 분산과 핵심 사업 자금 집중을 위해 선택한다. 저자는 분쟁을 법무팀 이슈가 아닌 자본배분 문제로 보는 '분쟁경영' 관점을 제시한다.

핵심 포인트

• 소송금융은 패소 시 투자자가 자본 손실을 전담, 기업은 상환 의무 없음
•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해외 시장에서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기업까지 활용
• 특허분쟁·공정거래 분쟁·국제중재·판결금 집행 등으로 활용 범위 확대
• 여러 분쟁을 포트폴리오로 묶거나 예상 판결금·합의금을 미리 현금화하는 구조로 진화

향후 전망

• 기업들이 R&D·M&A 등 핵심 사업에 자본을 집중하기 위해 소송금융 활용을 확대할 전망
• '분쟁경영' 개념이 확산되며 법무와 재무를 통합한 자본배분 전략이 중요해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