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정부가 AI 돌봄로봇의 복지용구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IoT 보안인증을 요구하면서 상반기 신규 급여 신청 업체 4곳이 모두 등록에 실패했다. 업계는 어르신용 돌봄로봇이 정서·안전 지원 기능만 수행해 보안 문제가 없는데도 불필요한 인증을 요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IoT 보안인증은 최소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돼 영세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신기술 특성을 고려한 유예기간 설정이나 조건부 진입 허용 등 유연한 규제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상반기 AI 돌봄로봇·낙상알림시스템 복지용구 본급여 신청 업체 4곳 모두 최종 등록 실패
- 건보공단이 2024년 11월 사전 예고 없이 IoT 보안인증 요구, 인증 소요기간 최소 수개월~1년
- 원더풀플랫폼 등 업체들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선정 제품에 불필요한 인증 요구라고 지적
- 건보공단은 시범사업 결과와 전문가 자문으로 기준을 정하며 공급업체와 사전 협의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
향후 전망
- 하반기에도 기술·품목 기준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고시를 통해서만 신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어 업체들의 혼란이 지속될 전망
- 시장 진입 지연으로 제품 개발이나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나올 수 있어 '포지티브 규제' 방식 개선 목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출처:naver_ai (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