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스러운 불연속성 (2020)

AI 요약

미국 세금 및 보조금 정책의 급격한 소득 기준선(불연속성)이 사람들의 소득 증가를 억제하거나 오히려 손실을 유도하는 문제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ACA 건강보험 보조금의 경우 개인 소득 $48,560을 초과하면 연간 약 $7,200의 보험료가 증가하여, $55,000을 버는 사람이 $6,440를 손해보고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더 유리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급격한 기준선 대신 점진적 단계적 폐지(phase-out) 방식을 제안합니다. 또한 유명 판사 Learned Hand의 인용문을 통해 개인이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을 조정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임을 지적합니다.

핵심 포인트

• ACA 건강보험 보조금 기준선 $48,560(개인)을 초과하면 연간 약 $7,200의 보험료 증가 발생
• TANF, Medicaid, CHIP 등 여러 복지 프로그램에도 유사한 소득 기준 불연속성 존재
• 개인이 풋 옵션을 구매하여 의도적으로 손실을 내고 보조금 기준선을 맞추는 사례 발생
• Learned Hand 판사: "아무도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공적 의무는 없다"

향후 전망

• 급격한 기준선 대신 점진적 단계적 폐지(phase-out) 도입 시 유사 문제 완화 가능
• 세금/보조금 정책의 불연속성으로 인한 비효율적 행동(의도적 손실)에 대한 정책 개선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