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브리프]소비자 권익부터 지역 기반·청년 자립까지…입법으로 지...

“국회에서 열차 예약 좌석 미제공 시 운임의 최대 5배 배상, 총리 소속 로봇산업진흥위원회 신설, 개인정보 유출 인지 즉시 자료 2년 보존 및 위반 시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필수의료 병원·직영 호텔 가업상속공제 포함,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점 13세 조기화 등의 법안이 발의됐다. 열차 예약 좌석 미이용 피해자는 최근 5년간 167명, 보상은 1인당 평균 약 2만1000원에 그쳤다.”

AI 요약

국회에서 소비자 권익, 로봇산업, 개인정보 보호, 필수의료, 아동 자립 등 다양한 분야의 입법이 발의됐다. 신성범 의원은 철도사업자 과실로 예약 좌석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운임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정진욱 의원은 총리 소속 로봇산업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피지컬 AI·휴머노이드 로봇 지원을 강화하는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형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정황 인지 즉시 관련 자료를 2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매출액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김상훈 의원은 필수의료 병원과 직영 호텔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선민 의원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점을 15세에서 13세로 앞당기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 포인트

  • 열차 예약 좌석 미제공 피해 최근 5년간 167명, 1인당 평균 보상 약 2만1000원(총 355만4200원)에 그쳐
  •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 개정안, 로봇AI시스템·휴머노이드 로봇 반영 및 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유출 정황 인지 즉시 자료 2년 보존 의무화·위반 시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 아동복지법 개정안, 자립지원계획 수립 15세→13세 조기화 및 보호종료 2년 전~3년 후 전담요원 배치

향후 전망

  • 철도·로봇·개인정보·의료·복지 등 분야별 입법 논의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이어질 전망
  • 필수의료 공제·노인 보청기 등 민생 관련 법안의 여야 협상 향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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