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은 기술보증기금의 재정구조가 벤처강국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는 7.4배인 반면 기술보증기금은 9.8배로 더 빡빡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금융회사 출연요율도 신보(0.225%)의 60% 수준인 0.135%에 불과하다. 그는 기술보증기금의 출연요율 현실화, 정부 출연금의 혁신투자 자본화, 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 세 가지 개혁을 제안했다.
핵심 포인트
-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잔액 약 30조 5000억원에 기본재산 3조 1000억원으로 운용배수 9.8배
- 금융회사 출연요율: 신보 0.225% vs 기보 0.135%로 기보가 신보의 60% 수준
- 2025년 정부 700억원 + 기보 자체 260억원으로 960억원 재원을 마련해 1조 2천억원 특례보증 공급(약 12.5배 금융효과)
- 2022년 말 대위변제율은 신보 1.4%, 기보 1.9%로 큰 차이 없음
향후 전망
- 출연요율을 0.18%로 올리면 기보 법정출연 재원 약 33% 증가, 0.225%까지 가면 약 67% 증가
- R&D → 기술보증 → 은행대출 → 벤처투자 → 스케일업으로 이어지는 금융 사다리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