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에만 기대는 치안정책 한계…'장비·인프라'로 무게중심 옮겨야

경찰의 인력 재배치 중심의 치안정책은 한계에 부딪혔으며, 중심지역관서제로 인해 청사 포화 등 인프라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첨단 장비와 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내근 인력보다 현장 경찰력을 강화하고, 여성 경찰관 증가에 대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AI 요약

경찰의 한정된 인력을 치안 수요에 따라 재배치하는 중심지역관서제가 현장 인프라 부족으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0명이 쓰던 공간에 100여 명이 근무하는 등 청사 포화 상태가 심각하며, 총기 보관소와 대기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인력 재배치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피지컬 AI, 순찰로봇 등 첨단 장비와 인프라 확충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한 내근 인력을 줄이고 현장 경찰 인력을 확보해 주민 체감 치안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핵심 포인트

  • 중심지역관서제 확대 추세 속 청사 포화·대기 공간 부족 등 인프라 문제 대두
  • 신소영 중부대 교수: 치안 수요 계량화 지표 명확화 및 인프라 동반 확충 필요
  • 이도선 한남대 교수: 내근 인력 효율화, 현장 인력 우선 배치 및 여성 경찰관 근무환경 개선 필요
  • 피지컬 AI·순찰로봇 등 첨단 장비 도입을 통한 인력 한계 보완 방안 제시

향후 전망

  • 인력 중심 치안정책에서 장비·인프라·기술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필요성 확대
  • 여성 경찰관 비율 증가(10%→30~40%)에 대비한 청사 환경 재편이 과제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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