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비방 중상 사건】이케하야 편|유쿠리닷컴

AI 요약

인플루언서 이케하야로부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예고를 받은 유쿠리닷컴이, 오히려 먼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위를 공개했다. 발단은 이케하야가 사코 유키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사코 회사 공식 사이트에 이케하야가 주주로 게재됐다가 지적 후 페이지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다. 유쿠리닷컴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이케하야의 신원을 특정하고,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해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이케하야에게 게시물 삭제와 5만 엔 지급을 명했다.

핵심 포인트

  • 이케하야 측 주장: 공식 사이트 정보는 "반드시 정확하지 않다", 본건은 "자기정보통제권의 현저한 침해", "위법성은 전무"
  • 법원 판단: 원고 게시물은 2차 정보로 결과적으로 오류지만 경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불법행위 불성립
  • '가짜뉴스' '100% 데마' '쓰레기' 표현은 원고 게시물 지적이므로 명예권 침해 아님
  • '쿠소안티에 데마 흘려 불타는' 등 표현은 위법한 명예권·명예감정 침해로 인정, 삭제+5만 엔 지급 명령

향후 전망

  • 이케하야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 확정, 해당 게시물 삭제 완료
  • 인플루언서의 법적 대응 예고 시, 게시물의 위법성에 확신이 있다면 역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전술이 될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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