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일본에 정부로부터 독립한 인권기구(NHRI)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변호사·연구자·당사자들이 2026년 9월 10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8년까지 NHRI 설립을 목표로 하는 "NHRI 설립추진 네트워크(JCoN)"를 결성했다고 발표했다. NHRI는 국제인권규범(파리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근거해 설치되며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기관으로, 현재 세계 119개국에 설치되어 있으나 일본에는 없다. 일본은 유엔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설치 권고를 받아왔지만, 법무성 인권옹호국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논리로 미뤄져 왔다. 원전 사고 피난민, 구 우생보호법 강제 불임 수술 피해자, 개호 현장 부적절 케어 당사자 등이 분야를 넘어 연대해 "공통 인프라"로서 NHRI 설립을 추진한다.
핵심 포인트
- 2026년 9월 10일 도쿄 기자회견에서 "NHRI 설립추진 네트워크(JCoN)" 결성 발표, 2028년까지 NHRI 설립 목표
- 세계 119개국에 NHRI 설치, 일본은 미설치 상태로 유엔으로부터 반복 권고 받아온 최다 권고 사항 중 하나
- 에식스대 인권센터 펠로우 후지타 사나에 "법무성 인권옹호국은 독립성 없고 인권옹호위원도 전문가 아님" 지적
-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난민 지치와 미와 "피해자 목소리 전달되지 않고 원치 않는 정책만 결정되어 왔다" 호소
향후 전망
- JCoN은 시민 개인 참가·단체 가입을 폭넓게 모집하고 국회의원 대상 로비 활동에 착수할 계획
-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지속적 압력과 국내 인권 문제 당사자 연대가 맞물려 NHRI 설립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
출처:변호사닷컴(bengo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