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외국인 체류 자격 대폭 강화…“이제 작별인사 때인가” 외국인들 자문

AI 요약

일본 정부가 외국인 체류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다. 10월부터 영주권 신청 수수료가 기존의 20배인 20만 엔으로 인상되고, 소득·연금·일본어 능력 요건도 강화된다. 또한 경영·관리 비자의 자본금 요건이 6배인 3,000만 엔으로 상향되면서 외국인 레스토랑 경영자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일본 우선'을 내세우는 우익 정치 세력의 부상과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인구 위기 속에서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해야 하는 일본의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10월부터 영주권 신청 수수료가 1만 엔에서 20만 엔으로 20배 인상
• 내년 4월부터 영주권 신청 시 연금 가입 30년 수준의 수급 전망액과 중급 일본어 능력 요구
• 경영·관리 비자 자본금 요건이 5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6배 상향
• 작년 일본 내 외국인 체류자 수는 41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4% 기록

향후 전망

• 신규 영주권 취득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
• 엔화 약세와 비자 규제 강화로 일본의 외국인 인재 유치 경쟁력이 한국·싱가포르 등에 비해 약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