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 그 끔찍한 범행 막을 수 있었을 텐데...국회서 잠든 안전 법...

“서울 송파 장모 살해 사건 피의자가 범행 전 법원 접근금지 조치를 9차례나 위반했지만, 가정폭력 가해자 전자감독 강화 법안 4건은 여야 발의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33건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 후속 법안 10건 중 6건은 폐기됐다. 정부는 내년 범죄예방 예산을 249억원에서 641억원으로 157% 늘려 AI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입을 추진하지만 전자발찌 관련 예산은 줄었다.”

AI 요약

서울 송파 장모 살해 사건 피의자가 범행 전 법원 접근금지 조치를 9차례나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며 가정폭력 가해자 전자감독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관련 법안 4건이 여야에서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22대 국회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33건도 전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20여 년간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대형 사건 후 입법이 이뤄졌으나 오송 지하차도·아리셀 화재 후속 법안 상당수는 여전히 폐기·계류 상태다. 정부는 내년 AI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입 등 범죄예방 예산을 늘리면서도 전자발찌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포인트

  • 송파 장모 살해 피의자, 범행 전 접근금지 조치 9차례 위반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33건 모두 법사위 계류(심사 16건·접수 17건)
  • 경찰청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예산 249억→641억원(157%↑), 첨단 순찰장비 운영비 450억원 신설
  • 오송 지하차도 참사 후 법안 10건 중 6건 폐기, 아리셀 화재 후속 법안은 상임위 심사 단계

향후 전망

  • 국회에서 범죄예방 예산 증액 및 전자감독 강화 법안 처리 논의 본격화
  • 처벌 강화 부작용 우려와 예방 체제 전환 요구 간 논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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