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메타가 사업자 계정 약관에서 뉴스 사이트 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수정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여전히 무단 수집(스크래핑)을 정당화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30일 발효되는 새 약관은 당초 사업자 계정 연계 웹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를 AI 개발·연구·학습에 쓸 수 있다고 명시해 반발을 샀다. 메타는 "학습(train)" 문구를 삭제했으나, 전문가들은 "개발(develop)"이 학습을 포함할 만큼 광범위하고 robots.txt 차단 지침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본다.
핵심 포인트
- 메타 신규 사업자 약관은 2026년 10월 30일 발효 예정으로, 당초 연계 웹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
- 코넬 로스쿨 제임스 그리멜만 교수는 수정 후에도 "제품·서비스와 연관된" 문구가 사이트 전체 스크래핑을 막지 못한다고 지적
- 로비&로비 매트 토픽 변호사는 "개발"이 "학습"을 포함할 수 있는 미정의 용어라며 여전히 문제 소지가 있다고 평가
- 메타 대변인 대니얼 로버츠는 robots.txt로 선호를 표시할 수 있고, 이번 업데이트가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
향후 전망
- 출판·언론 업계와 메타 간 AI 학습 데이터 무단 수집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
- 각국의 AI 학습 데이터 규제 논의에서 약관 문구의 해석 범위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