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커져도 보상은 제자리…비뇨의학과 개원가가 바라는 변화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으로 진료 수요와 전문성이 커졌지만 수가 보상체계와 전문의 인력 기반이 이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만성질환관리료·생식기 직접진찰료 신설과 기존 수가 조정을 요구했다. 또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75세 이상 남성 PSA 검사의 저가치의료 후보지표 검토에 대해 진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요약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으로 비뇨의학과 진료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보상체계와 전문의 인력 기반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진료 보상체계 개선과 전문의 인력 기반 확보, 회원 중심 학술·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문기혁 회장은 진료의 복잡성과 업무 부담이 수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비뇨의학과 만성질환관리료'와 '생식기 직접진찰료' 신설을 요구했다.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75세 이상 남성 PSA 검사 저가치의료 후보지표 검토도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핵심 포인트

  •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올해 창립 30주년 맞아 보상체계 개선·전문의 인력 기반 확보 추진
  • '비뇨의학과 만성질환관리료' 및 '생식기 직접진찰료' 신설 요구, 기존 처치·수술료 개선도 병행
  •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관련 검사 전·후 업무의 정당한 보상과 진료과·기관별 영향 분석 공개 요구
  • 건강보험연구원의 '75세 이상 남성 PSA 검사' 저가치의료 후보지표 검토에 대해 연령만으로 판단 반대

향후 전망

  • 신규 수가 도입이 당장 어려운 만큼 기존 처치·수술료 개선을 중심으로 보상체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
  • 검체검사 제도 개편과 PSA 검사 지표 논의에서 일차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접근성을 반영한 정책 조정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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