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싱귤래리티 금융 소사이어티(SFS)는 5월 23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의 논의를 갈무리하는 '시즌1 랩 업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조윤제 연세대 특임교수, 윤종규 KB금융그룹 고문,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등 금융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한국 금융의 혁신성과 생산성을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오픈뱅킹 및 마이데이터 등 제도적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은행 중심의 담보대출 영업 모델에 머물러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자산이 가져올 '금융의 특이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혁신보다 규제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동일 행위·동일 규제' 원칙의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행사 개요: 23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AI·디지털자산 시대'를 주제로 제11차 SFS 포럼 개최.
- 성적표 비교: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한국 금융을 내부 시각에선 A학점, 국민 체감 기준으론 B학점으로 평가하며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함.
- 규제 패러다임: 윤종원 서울대 특임교수는 규제의 강도보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혁신의 핵심이며, 원칙 중심의 감독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 노동 및 보상: 윤종규 KB금융그룹 고문은 AI 활용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급여 연계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안함.
주요 디테일
- 참석자 명단: 조윤제 좌장을 비롯해 윤종규(KB), 윤종원(전 경제수석), 김철웅(신한은행), 손병두(토스인사이트), 신관호(한국금융학회장) 등 학계와 업계 전문가 12명이 토론에 참여.
- 현장의 제약: 김철웅 신한은행 상임감사위원은 명확히 금지되지 않은 업무라도 사후 제재를 우려해 당국의 사전 확인을 받으려는 보수적 문화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함.
- 금융의 특이점: AI와 블록체인 확산으로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면 전통적인 금융 중개기관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으며, 외부 데이터와의 결합이 생존의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됨.
- 규제 혁파 대상: 아날로그 시대의 유산인 금융실명제나 설명의무 등을 디지털/AI 시대에 맞춰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구조적 문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타트업의 자본 접근성이 낮고 은행의 담보대출 위주 영업이 지속되고 있음.
향후 전망
- 규제 체계 변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동일 행위·동일 규제' 원칙에 기반한 디지털 친화적 원칙 중심 규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 금융업의 재편: 금융 내부의 변화보다는 데이터와 타 산업과의 결합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금융 산업의 구성과 본질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