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AI 확산으로 '투자=고용' 공식이 깨지고 있다며 정책 평가 기준의 다변화를 촉구했다. AI·플랫폼·클라우드 결합으로 소수 인력이 높은 성과를 내는 기업이 늘면서, 고용 증가만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매출 증가율, 노동생산성, 1인당 부가가치, 후속투자, 수출 등을 반영한 다차원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존율 일률 적용에 신중해야 하며, 실패 후 재창업·기술이전·인력 이동을 추적하는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핵심 포인트
- 2024년 국내 중소기업은 849만 9552개로 전년 대비 20만 637개(2.4%) 증가했으나 종사자는 7157명 증가에 그침
- 종사자 1인 기업은 22만 5754개 증가, 2인 이상 기업은 2만 5117개 감소
-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성과평가를 고용 중심에서 매출·생산성·부가가치·후속투자·수출 중심 다차원 체계로 전환 제언
- 조 원장은 2022~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역임, 2024년 9월부터 연구원 원장 재직
향후 전망
- 창업·벤처정책 평가가 혁신성·기술성·확장성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
- 실패 기업의 기술·인력 이전을 추적하는 혁신 생태계 데이터 인프라 구축 논의 확대 전망
출처:naver_startup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