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차는 보조금 받는데…안방서 역차별 받는 국산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가 본국 정부의 2009~2023년 2308억달러(약 308조원) 보조금을 등에 업고 국내 시장을 확대하는 가운데, 국산 전기차는 정부안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9월 신규 등록 전기차 중 국내 생산 비중은 48.7%로 전년 54.9%에서 과반이 무너졌고 중국산은 35.1%에서 43.5%로 상승했으며, 청와대는 업계 자구책을 조건으로 전기차 포함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I 요약

중국산 전기차가 본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가운데, 국산 전기차는 사실상의 보조금인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안은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완성 전기차는 제외했다. 그러나 소비자 구매보조금은 생산지를 가리지 않아 중국산 테슬라도 보조금을 받는 상황이며, 올해 1~9월 국내 생산 전기차 비중은 48.7%로 과반이 무너지고 중국산은 43.5%로 급증했다.

핵심 포인트

  • 올해 1~9월 신규 등록 전기차 중 국내 생산 비중 48.7%(전년 54.9%)로 과반 붕괴, 중국산은 35.1%→43.5%로 급증
  • CSIS, 중국 정부의 2009~2023년 전기차 산업 지원액을 2308억달러(약 308조원)로 추산
  • EU는 BYD 등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하나, 한국은 기본관세 8%만 적용
  • 청와대, 업계 자구책(국내 투자 확대 등)을 조건으로 전기차 세액공제 포함 쪽으로 가닥

향후 전망

  • 전기차 포함 여부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조세소위 심사에서 판가름, 12월 본회의 최종 의결 전망
  • 세액공제 대상 포함 시에도 공제액(정부안 국내 판매분 vs 이언주 의원안 대당 400만원·수출분 포함)과 수출 물량 포함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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