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중국산 전기차가 본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가운데, 국산 전기차는 사실상의 보조금인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안은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완성 전기차는 제외했다. 그러나 소비자 구매보조금은 생산지를 가리지 않아 중국산 테슬라도 보조금을 받는 상황이며, 올해 1~9월 국내 생산 전기차 비중은 48.7%로 과반이 무너지고 중국산은 43.5%로 급증했다.
핵심 포인트
- 올해 1~9월 신규 등록 전기차 중 국내 생산 비중 48.7%(전년 54.9%)로 과반 붕괴, 중국산은 35.1%→43.5%로 급증
- CSIS, 중국 정부의 2009~2023년 전기차 산업 지원액을 2308억달러(약 308조원)로 추산
- EU는 BYD 등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하나, 한국은 기본관세 8%만 적용
- 청와대, 업계 자구책(국내 투자 확대 등)을 조건으로 전기차 세액공제 포함 쪽으로 가닥
향후 전망
- 전기차 포함 여부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조세소위 심사에서 판가름, 12월 본회의 최종 의결 전망
- 세액공제 대상 포함 시에도 공제액(정부안 국내 판매분 vs 이언주 의원안 대당 400만원·수출분 포함)과 수출 물량 포함 여부가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