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넘치는데 성장 사다리는 끊겨"…도마 오른 中企정책

“중소기업학회 정책포럼에서 한국의 중소기업·창업 지원정책이 105개로 OECD 38개국 중 공동 3위(평균 68개)에 달하지만 성장 사다리는 끊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상공인은 2020년 692만4000개에서 2024년 811만개로 늘었으나 소기업은 25만8000개에서 24만7000개로 줄었고, 대기업 AI 도입률 20.0% 대 중소기업 2.4%의 격차도 과제로 꼽혔다.”

AI 요약

중소기업학회 추계학술대회 정책포럼에서 전문가 4인이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진단했다. 지원사업은 넘치지만 기업 성장 사다리가 끊겨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생산성 문제 대응, 정책 효과 검증, 창업 보상 강화, 성장단계별 연계지원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의 중소기업·창업 지원정책은 105개로 OECD 회원국 중 공동 3위에 달한다.

핵심 포인트

  • 이종욱 교수 "학술연구와 현장 애로 괴리, 생산성 문제 다뤄야"
  • 김도현 교수 "정책 효과 검증·벤처 회수시장 확충 급선무" (IPO 회수 비중 2022년 24%→2026년 상반기 38%)
  • 진병채 교수 "창업가 위험 감수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 강화 필요"
  • 김희중 본부장 "성장단계별 연계지원"…대기업 AI 도입률 20.0% vs 중소기업 2.4%

향후 전망

  • 정책 효율성 검증 체계 도입 및 M&A·세컨더리 시장 육성을 통한 회수시장 확충 추진 전망
  •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복원과 중소기업 AI 전환 지원 확대 예상
출처:중소기업뉴스 (naver_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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