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스타트업 생존 위협…방어권 보완해야”

AI 요약

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주관한 토론회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벤처·스타트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제기됐다. 규모가 작고 법무조직을 두기 어려운 스타트업은 단 한 건의 집단소송으로도 투자 위축과 비용 부담으로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옵트 아웃 방식·전 분야 확대·소급 적용을 동시에 추진하는 제정안 조합이 G7에도 없는 방식이라며, 적용 범위 단계적 확대와 법원 허가 요건 강화 등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핵심 포인트

• 10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인한 벤처·스타트업 생존 위기' 토론회 개최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 코스포·벤처기업협회·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 주관
• 구태언 변호사, 옵트 아웃·전 분야 확대·소급 적용 동시 추진 문제 지적, G7에도 없는 조합이라 비판
• 평균 자산총계 85억 원 수준 벤처기업에 조 단위 잠재 배상액 우려 제기
• 한석훈 교수, 유럽·일본식 옵트 인(Opt-in) 방식이 국내 실정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

향후 전망

• 집단소송법 제정 논의 본격화 속 업계와 국회 간 입법 방향 조율 지속 전망
• 적용 범위 한정·소급적용 재검토·자율 시정 기회 부여 등 제도 보완 논의 확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