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아주경제 창간특별인터뷰에서 "왼발은 민생, 오른발은 기업"을 모토로 규제합리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자율주행·로봇·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에 대해 실증을 우선 허용하고 데이터 기반 안전성 검증 후 제도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 울산 신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3년에서 10개월로 단축한 사례처럼 원스톱 행정체계를 확대하고, 야구장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주식 결제주기 T+1 전환(2028년 목표) 등 국민 체감형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핵심 포인트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AI·자율주행·로봇·바이오를 규제합리화 최우선 과제로 제시
- "실증 우선 허용 → 데이터 기반 안전성 검증 → 제도 정비" 방식의 규제체계 전환 강조
- 현대차 울산 신공장 인허가 3년→10개월 단축 사례, 원스톱 행정체계 확대 계획
- 야구장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주식 결제주기 T+2→T+1 전환(2028년 목표) 추진
향후 전망
-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 산업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 제고 기대
- "말이 아니라 성과로 보여주겠다"는 임기 내 가시적 규제개혁 성과 도출 여부 주목
출처:naver_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