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에서 국내 벤처정책의 무게중심이 창업 지원에서 지속 성장으로 옮겨가면서 혁신기업의 인재 유치와 스케일업 전략이 논의됐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이 참석했으며, AI·딥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핵심 인력 확보, 대규모 후속 투자, M&A를 통한 회수시장까지 연결하는 성장 사다리 구축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벤처기업협회는 현행 벤처기업 확인 제도가 중소기업을 전제로 설계돼 중견기업 성장 시 제도적 단절이 발생한다며 혁신성 확인제 전환을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AI·딥테크 R&D 업무 특성에 맞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간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절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핵심 포인트
- 9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제5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 개최, 노용석 중기부 1차관 참석
- 정부는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달성 등을 목표로 제시
-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현행 벤처기업 확인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혁신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확인을 유지할 수 없는 제도적 단절을 지적하며, 혁신성을 유지한 중견기업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도록 제도 개선 필요
-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이 원칙 1개월, 신상품·신기술 R&D 업무 최대 3개월로 운영되는 것을 지적하며 활용 기간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절차 완화 필요
향후 전망
- 벤처업계는 RSU 세제 지원과 과세이연을 통해 인재 유치 수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
- 벤처기업 확인 범위 확대 시 세제·금융 혜택은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상장 심사기준 완화 등 비금전적 특례는 개별 법령에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