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흔들리면 제조업 무너진다”… 철강업계, ‘한국판 IRA’ 포함 호...

“철강협회는 정부의 '한국판 IRA'인 국내생산세액공제 품목에 철강을 포함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지난해 국내 조강생산량은 6220만t으로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철강업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7% 감소했으며 1~8월 파산·회생 절차를 밟은 철강 관련 기업이 46곳에 달하는 등 업계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관련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정부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AI 요약

국내 철강업계가 정부의 '한국판 IRA'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품목에 철강을 포함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철강협회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와 미국·유럽의 관세 장벽으로 업계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없으면 제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태양광·풍력·2차전지·반도체·핵심 소재·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고, 철강은 빠져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관련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의 움직임을 보이지만, 정부는 예외적 제도인 만큼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철강협회, 국회에 국내생산세액공제 품목에 철강 포함 건의문 전달
  • 지난해 국내 조강생산량 6220만t으로 15년 만에 최저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26.7% 감소
  • 올해 1~8월 파산·회생 절차를 밟은 철강 관련 기업 46곳, 중국산 수입재 침투율 30%까지 상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각각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향후 전망

  •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철강 세액공제 포함 여부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며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나, 추가 품목 지정에는 신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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