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국내 철강업계가 정부의 '한국판 IRA'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품목에 철강을 포함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철강협회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와 미국·유럽의 관세 장벽으로 업계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없으면 제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태양광·풍력·2차전지·반도체·핵심 소재·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고, 철강은 빠져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관련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의 움직임을 보이지만, 정부는 예외적 제도인 만큼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철강협회, 국회에 국내생산세액공제 품목에 철강 포함 건의문 전달
- 지난해 국내 조강생산량 6220만t으로 15년 만에 최저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26.7% 감소
- 올해 1~8월 파산·회생 절차를 밟은 철강 관련 기업 46곳, 중국산 수입재 침투율 30%까지 상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각각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향후 전망
-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철강 세액공제 포함 여부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며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나, 추가 품목 지정에는 신중한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