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신속한 확보와 보호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작년 10월 도입한 '초고속 심사제도'를 통해 기존 평균 14.7개월이 걸리던 특허 심사 기간을 단 1개월 수준으로 단축하였으며, 실제 이차전지 기업의 특허가 19일 만에 등록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술 유출 대응을 위해서는 전담 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통해 지난 1년간 334명을 형사 입건하였으며 향후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8월 말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AI 기반 모니터링 대상국을 115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 금융 잔액을 12조 4,000억 원 규모로 성장시켰으며, 이를 인터넷 및 지방은행으로 확대해 지방 기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 초고속 심사제도로 특허 골든타임 확보: 지식재산처가 지난해 10월 도입한 세계 최초의 '초고속 심사제도'를 통해 특허 심사 기간을 평균 14.7개월에서 1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 K-브랜드 정부인증제 도입: OECD 2024년 보고서 기준 약 11조 원에 달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고자, 70개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고 QR코드를 통해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8월 말 본격 시행합니다.
- 기술 유출 전담 대응: 방위산업 및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경찰'을 운영하여 지난 1년간 334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기술유출 사건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 지식재산 금융의 양적 성장: 지식재산(IP) 금융 잔액이 2024년 말 10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2조 4,000억 원으로 14.8% 성장하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디테일
- 초고속 심사 1호 특허: 국내 대표 이차전지 수출 기업의 특허가 제도 시행 후 단 19일 만에 등록되며 초고속 심사의 실효성을 입증했습니다.
- 심사관 증원 계획: 일반 기술 분야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심사관을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심사 대기 기간을 10개월대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 AI 기술 기반 위조상품 차단: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대상국을 기존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지난 1년간 48만 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를 차단했습니다.
- 지식재산 금융 지원 다변화: 우수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IP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담보대출 취급 은행을 인터넷 및 지방은행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향후 전망
- 초고속 심사 대상 기술 확대: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향후 순차적으로 초고속 심사 대상 분야를 넓혀 글로벌 기술시장 선점을 도울 전망입니다.
- 정부인증제 정착 및 수출 활성화: 8월 말 도입될 QR코드 기반 'K-브랜드 정부인증제'를 통해 해외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원산지 위조 등 위조상품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