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노사가 AI 도입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AI 도입 시 노사 공동 대응'에 합의하며, 국내 제조업에서 AI가 노사 협상의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현대차 하청 노동자들은 이미 자동화로 인한 실직 위기에 처해 있으며, 금속노조는 AI 도입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사전 영향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는 이미 노사 협의권을 법제화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는 관련 법제가 사실상 공백 상태다.
핵심 포인트
- 현대자동차 노조는 8월 31일 'AI 도입 시 노사 공동 대응'에 합의했고, 현대제철은 8월 5일 AI 혁신 시 고용 보장을 임금·단체협약 안건으로 타결
- 현대차 하청업체 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에서만 실업 위기 노동자가 24명 발생
- 독일은 2021년 종업원평의회법 개정으로 AI 도입·활용에 대한 노사 협의권을 명문화
- 민주노총 중앙교섭 요구안은 AI 도입 시 사전 통보, 영향 합동평가, 고용보장 대책을 노사 합의로 도출할 것을 제시
향후 전망
- 현대차·현대제철 합의가 산업 전반의 'AI 전환 가이드라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나,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효성 확보가 과제
-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등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