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체성 부재'와 '신뢰 부족'을 지적하며, 경영권 보호와 투자자 보호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시장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영국은 경영자 친화적 정책으로, 일본은 투자자 보호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우리 시장에 맞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수의결권 제도 개선, 상장·M&A 등 투자금 회수 경로 다변화, 거래소 상장 규정 중심의 유연한 시장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심 포인트
- 미국 델라웨어주는 지난해 회사법 개정으로 지배주주 이해상충거래 안전지대 기준 법제화, 영국은 2024년 7월 단일 상장 체계로 개편
-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2023년 이후 자본비용·주가 의식 경영 요구 및 계속상장 요건 강화
- 정 교수는 '복수의결권 2.0' 제안 - 경영 판단에는 창업자 권한 부여하되 이해상충 영역에는 특별위원회·소수주주 다수결 등 통제 적용
- 코스닥 경쟁력 강화 6대 방향 제시: 경영권·투자자 보호 조화, 코스피와 차별화된 보상·회수 환경, 거래소 대형화, 불공정거래 근절, 상장 규정 중심 개편, 상장폐지 법제 정비
향후 전망
- 상장회사 특례 규정을 법률에서 거래소 상장 규정으로 이관해 시장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One size does not fit all' 접근이 필요
-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과정에서 거래소와 법원 간 인식 차이로 인한 소송·분쟁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