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콘크리트 블록, 원예용 흙, 리튬이온 배터리 등 구매는 쉽지만 폐기가 극히 어려운 품목들이 '제도의 버그'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홈센터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정작 버릴 때는 지자체가 수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곤란을 겪는다. 판매 시점에 폐기 경로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생산자·판매자에게 처리 책임을 부과하는 확장생산자책임(EPR)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석고보드, 규조토 매트, 스프레이 캔 등도 유사한 문제로 지적됐다.
핵심 포인트
- 콘크리트 블록·원예용 흙·리튬이온 배터리 등 "구매는 쉽고 폐기는 어려운" 품목 문제 제기
- 원예용 흙은 교체 주기가 수년인데도 무료 처리 수단이 사실상 부재
- 판매업자에게 폐기 창구 안내 의무화, 생산자 처리 책임 부과 요구 확대
- 석고보드·규조토 매트·스프레이 캔 등 유사 사례 다수 지적
향후 전망
- 확장생산자책임(EPR)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
- 지자체별 폐기물 수거 체계 정비 및 판매점 회수 창구 의무화 입법 논의 전망
출처:Tog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