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정부가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K-VCM) 구축을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및 한국거래소 내 VCM 거래소 신설을 추진하며, 탄소크레딧에 법적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탄소 감축 노력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말 한국거래소 내 전용 거래소가 신설되면 크레딧 표준화와 통합 거래가 가능해지며, 장기적으로 한국을 아시아 탄소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성공적인 K-VCM 구축을 위해서는 '유령 크레딧' 방지 및 국제적 무결성 원칙 준수가 중요하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핵심 포인트
- 정부는 지난 4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통해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및 한국거래소 내 VCM 거래소 신설을 공식화했다.
- 새 법은 탄소크레딧에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 발행부터 소각까지 전 주기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며, 기존 기업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 말 한국거래소에 VCM 전용 거래소가 신설되어 크레딧 표준화 및 통합 거래를 지원하고, 해외 수요/거래 허용을 통해 아시아 탄소 허브를 목표한다.
- 기존 배출권거래제(ETS) 대상이 아니었던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도 탄소감축 실적을 크레딧으로 판매하여 새로운 수익 자산화가 가능해진다.
향후 전망
- K-VCM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 탄소 감축 노력이 새로운 수익 모델로 인식되어 민간 주도의 기후 경쟁력 강화 및 아시아 탄소 허브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