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문 앞 배송' 후 파손·도난 보상 없어…국토교통성 지침안 마련

“일본 국토교통성이 2026년 11월 20일 '문 앞 배송(오키하이)' 지침안을 공개하고 의견 공모를 시작해 연내 정식 결정할 예정이다. 지정 장소에 물건을 둔 시점에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 이후 파손·도난·분실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자에게 배달 일시 사전 통지와 우천 시 대면 인도 전환을 권고했다.”

AI 요약

일본 국토교통성이 11월 20일 택배 '문 앞 배송(置き配)' 관련 지침안을 공개하고 의견 공모를 시작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현관 앞 등 지정 장소에 물건을 둔 시점에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발생하는 파손·도난·분실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는 배송 일시 등을 사전 통지하고, 비에 젖을 우려가 있으면 대면 인도로 전환하도록 권장하며, 수취인에게는 신속한 회수를 촉구한다. 연내 정식 결정될 예정이다.

핵심 포인트

  • 지정 장소에 물건을 둔 시점에 인도 완료로 간주
  • 인도 후 파손·도난·분실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 제외
  • 사업자는 배송 일시 사전 통지, 우천 시 대면 인도 전환 권장
  • 11월 20일부터 의견 공모 시작, 연내 정식 결정 예정

향후 전망

  • 재배송 부담 경감과 소비자 보호 간 균형 논의 지속 전망
  • 의견 공모 결과에 따라 지침 세부 내용 조정 가능성
출처:hatena (47news/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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