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중국은 외국기업 연구개발센터를 자국 기술·산업생태계의 일부로 보고 세제·정부과제·대학협력·인재·통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2023년 국무원은 외자 R&D센터 지원을 위한 4개 분야 16개 조치를 발표했으며, 2025년 외자안정 행동계획으로 지원을 강화했다. 한국 기업은 현지 고객개발형 R&D센터, 공동연구형, 개방형 혁신플랫폼 등 세 가지 경로를 활용할 수 있지만, 데이터·기술수출·지식재산권·인재 관리 등 경계 설정이 핵심 병목이다.
핵심 포인트
- 중국 국무원은 2023년 외자 R&D센터 지원 4개 분야(과학기술혁신, 연구개발 편의, 해외인재, 지식재산권 보호) 16개 조치 발표
- 베이징은 조건 충족 프로젝트에 최대 5000만위안(약 736만달러) 자금지원 제시
- 외자 R&D센터는 국가고신기술기업 인정,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정부 과학기술과제 참여 가능
- 자동차·의료·지도·산업데이터는 중국 내 저장과 안전평가 등 국경 간 이전 규칙 적용 가능
향후 전망
-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가 최근 감소하고 규제·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져 지원정책이 시장성·경제안보 위험을 상쇄하지는 못할 전망
- 한국 기업은 중국법인의 독자 기술·고객 확보 시 본사 통제와 글로벌 전략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의사결정·데이터·IP 권한 명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