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캐나다 토론토에 기반을 둔 VPN·검열 우회 소프트웨어 기업 Psiphon이 연방정부의 합법적 접근 법안(Bill C-22)이 현행대로 통과될 경우 캐나다를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Bill C-22는 전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경찰과 CSIS의 감시·모니터링을 위해 시스템을 비밀리에 변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6년 Citizen Lab 프로젝트로 시작된 Psiphon은 이란, 미얀마, 러시아, 중국 등에서 월 2,000만 명이 사용하는 검열 우회 도구다. Citizen Lab 소장 Ron Deibert는 이 법안이 "수많은 프라이버시 보호 도구와 애플리케이션이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핵심 포인트
- Psiphon은 월 2,0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며, 이란·미얀마·러시아·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의 검열 우회를 지원
- Bill C-22는 전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경찰·CSIS를 위한 비밀 감시 기능 탑재를 의무화
- Citizen Lab은 법안의 광범위한 범위, 헌법·인권 위험, 투명성 결여, 암호화 및 사이버보안 위협을 지적하며 철회를 권고
- Psiphon은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 기능을 훼손해야 할 경우 캐나다 사업을 이전할 방침
향후 전망
- Bill C-22의 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캐나다 내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기업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
-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검열 우회 생태계와 캐나다의 기술 인권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