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EPA(환경보호청)가 미국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전면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차량에 대한 '위험성 인정(endangerment finding)' 철회에 이어 발전 부문까지 규제 완화를 확대하는 조치다. EPA는 온실가스 영향이 "지구적 성격"이라 규제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지만, 과학계는 화석연료 배출이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 데 합의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전기차, 제조업 부활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이라 전력망의 탄소 배출이 더 악화될 전망이다.
핵심 포인트
- EPA가 바이든 시기의 발전소 온실가스 요건을 최종 폐지하고, 남은 배출 한도도 제거 제안
- 발전 부문은 미국 온실가스 배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운송 부문 다음으로 큰 배출원
- 트럼프는 2월 차량에 대한 '위험성 인정'을 철회한 데 이어 발전소로 규제 완화 확대
- 환경단체는 천식·열사병 응급실 증가, 의료비·보험료 상승 등 공중보건·경제적 비용 악화를 경고
향후 전망
- AI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규제 공백이 탄소 배출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
- 환경단체 및 주(州) 정부의 소송 제기가 예상되며, 규제 폐기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