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미국 하원의 로 카나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이 AI와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 기업이 인간 노동자를 AI로 대체하려는 유인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조세체계가 인간 고용 시 급여세·건보료를 부담하지만 AI 에이전트 사용 시 토큰 비용만 내면 되는 불균형을 지적하며 조세 중립성 확보를 강조했다. 또한 AI 생산성 이익의 노동자 공유,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 데이터의 AI 학습을 통한 대체 금지, 독립적 연방 AI 규제기관 설립 등을 제안했다.
핵심 포인트
- 로 카나 의원, 21일(현지시간)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와 대담
- "인간 고용 시 급여세·건보료 부담, AI는 토큰 비용만"이라며 조세체계 중립성 문제 지적
- MIT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의 중립적 조세체계 연구 인용, 자율주행 트럭으로 수백만 트럭 운전사 일자리 상실 우려 제기
- 샘 올트먼 오픈AI CEO·사티아 나델라 MS CEO 거론하며 "제이미 다이먼에게 월가 규제 작성 맡기지 않는다"고 비판
향후 전망
-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충격 대응을 위한 조세·노동·안전 규제 재설계 논의가 미국 의회에서 본격화될 전망
- 독립적 연방 AI 규제기관 설립 및 노동자 단체교섭권 보장 입법 추진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