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부위원장 “AI정책 조정력 근거는…평가·예산·대통령 의지”[...

AI 요약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이 AI전략위의 범부처 정책 조정력의 근거로 조직 평가, 예산 기획·검토 참여, 대통령의 강한 정책 의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과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달리 현재는 실질적 정책 조정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략위를 분과 중심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재편해 명확한 결과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독파모 평가 방식 개선, 모두의AI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 2030년 골든타임까지 정책 연속성 유지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핵심 포인트

• 정책 조정력 3대 근거: 조직 평가 장치, 예산 기획 공동 검토,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실 운영
• 전략위 현재 10개 분과·2개 특별위원회·TF 운영 중, '프로젝트 중심' 조직으로 개편 예정
• 독파모 2차 평가 논란 관련, 과기정통부·전략위 전문가 참여해 평가 방식·기준 개선 추진
• 한국의 목표: 단순 데이터센터 임대국이 아닌 '지능 수출국'·'토큰 팩토리' 확보국으로 도약

향후 전망

• 2030년 '골든타임'까지 AI 정책 연속성 유지하며 글로벌 AI 경쟁 대응
• 모두의AI를 통한 국민 AI 사용 데이터가 모델 학습에 재투입되는 '데이터 플라이휠' 생태계 구축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