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가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확충, 세제 지원, 규제 개선 등 41건의 정책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반도체 분야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Y1 팹의 2027년 2월 클린룸 가동을 앞두고 국지도 57호선 원삼~마평 구간 도로 확장 고시 절차를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주 반도체 사업장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사업 착수부터 착공까지 42개월이 걸려 민간투자 특례 적용으로 18개월 이내 단축을 건의했다. 배터리·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3자 양도 허용 및 이월공제 기간 10년→20년 연장이 제안됐다.
핵심 포인트
- 총 41건 중 법률 개정 불필요 20건, 국회 입법 필요 21건(조특법 개정 9건 최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Y1 팹 2027년 2월 클린룸 가동 목표, 국지도 57호선 확장 고시 앞당김 요청
- 청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루 3만5000톤, 총사업비 622억원, 공공부담 50%
- 바이오 GMP 요건 3개→1개 제조단위 완화, 로봇 분야 피지컬 AI 국책과제·정부 컴퓨팅 자원 대기업 확대 건의
향후 전망
- 규정·고시·행정계획·조례 정비를 통한 20건 우선 추진 시 현장 체감 개선 기대
- 조특법 개정 9건에 대한 국회 논의가 첨단산업 투자 유인 확대의 핵심 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