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 확대와 요건 개선,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유지, 산업위기·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강화 등이다. 또한 산업기술 R&D용 수입품 관세 감면 유지와 세액공제 이월 기간 연장도 요구했다.
핵심 포인트
- 한경협, 10개 법령별 총 51개 과제 담은 의견서 국회 제출
-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미래차·바이오·SMR·로봇 완제품·액화수소·SAF 등 추가 검토 요청
-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한 미사용 공제액 현금 환급제 도입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제안
- 산업위기·인구감소지역에 최고 수준의 지방우대계수 1.5 적용, R&D용 수입품 관세 80% 감면 유지, 세액공제 이월 기간 최소 15년 이상 연장 건의
향후 전망
- 정부 세제개편안은 정기국회 조세소위 심사를 거쳐 12월 초 처리될 전망이며, 경제계 요구가 최종안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
출처:뉴스1 (네이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