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가 내년도 정부 정책 수립 시기에 맞춰 피지컬 AI 근거법 마련과 기업 제도 정비 등 119건의 건의 과제를 담은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한경협은 AI·로봇·자율주행·드론 등으로 흩어진 법체계가 피지컬 AI 생태계를 종합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규제 경쟁력이 OECD 38개국 중 20위, 기업활동 개입 부문은 36위에 머물 정도로 규제 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의원입법 규제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실시와 공청회 등 숙의 절차 마련도 건의했다.
핵심 포인트
- 한경협, 10월 22일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 제출 사실 공개, 총 119건 과제 포함
- 피지컬 AI 관련 법체계가 AI·로봇·자율주행·드론 등으로 분산돼 종합 지원 근거 미비 지적
- 한국 규제 경쟁력 OECD 38개국 중 20위, 기업활동 개입 부문 36위로 규제 수준 높아
- 의원입법 규제 법안에 규제영향분석·공청회 등 사전 심사·숙의 절차 마련 건의, 노란봉투법 개정도 포함
향후 전망
- 피지컬 AI 생태계 지원을 위한 근거법 제정 논의가 정부·국회에서 본격화될 전망
- 규제 개선 및 입법 절차 보완이 이뤄질 경우 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