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41건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반도체 분야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 20건과 국회 입법이 필요한 21건으로 나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도로·용수 인프라 확충 지연, 무탄소전력 조달 개선,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등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총 41건 정책과제 중 반도체 21건, 바이오 9건, 배터리 4건, 로봇 3건, 디스플레이 1건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년 2월 첫 팹 클린룸 가동 앞두고 국지도 57호선 공사 지연
- 청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착수~착공 42개월 소요, 18개월 이내 단축 건의
- 적자 기업도 투자세액공제 활용 가능하도록 직접환급·제3자 양도 허용 요청
향후 전망
- 정부가 법 개정 불필요한 20건부터 우선 검토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전망
- 국회 입법 필요 21건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과제 9건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