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피지컬 AI제도 마련’ 등 내년도 경제계 정책의견 119건 건의

“한국경제인협회가 10개 분야 119건의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피지컬 AI 제도적 기반 구축, 위성통신산업 육성 및 예산 확대(2024년 기준 한국 6억달러로 미국 773억달러의 0.8%), 석유화학 설비 철거·환경복구 비용 지원,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으며, OECD 38개국 중 규제경쟁력 20위·기업활동 개입 36위의 규제 수준 개선도 요구했다.”

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 의견을 수렴한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으며, 총 119건의 건의 과제를 담았다. AI 대전환, 첨단·에너지 산업 경쟁력 등 10개 분야에서 건의가 나왔고, 피지컬 AI의 제도적 기반 구축과 우주항공 예산 확대 등이 포함됐다. 석유화학 설비 철거·환경 복구 비용 지원, 의원입법 시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노란봉투법 관련 경영권 고유 사항 교섭 대상 제외 등도 건의됐다. 세제 분야에서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을 전기차·바이오의약품·SMR·액화수소·SAF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핵심 포인트

  • 총 119건 건의, AI 대전환·첨단에너지·기업제도·노동시장 등 10개 분야
  • 피지컬 AI 생태계 종합 지원 법적 근거 미비 지적, 시범운영 지역 지정 등 제안
  • 우주항공 예산 2024년 기준 6억달러로 미국(773억달러)의 0.8%에 불과
  • 국내생산세액공제, 정부안 6대 분야 외 전기차·SMR·액화수소·SAF 등 추가 확대 요구

향후 전망

  • 경제계 의견의 정부·국회 정책입안 과정 반영 여부 주목
  • 신산업 분야 핵심 혁신규제 개선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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